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운항 재개, 정부 1·29 부동산 대책의 한계, 세계유산 규제 이중잣대, 강북 주거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최근 열린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에게 소감과 사업 방향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교통수단이 아니라, 강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인 동시에, 선착장 내 F&B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자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내 규제 혁파에 힘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중앙정부는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확대 등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은 착공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13%가 실제로 중첩된 태릉CC의 개발은 허용하면서, 종묘로부터 170m 이상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고도 제한을 적용해 개발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도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전세 안정도, 강북 개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유산 500m 규제로 장위·이문동을 포함한 강북 38개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홍 의원의 우려에도 동의를 표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0개월 연속 상승해 6억 7천만 원에 육박하고, 강북 전세 물량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이사 갈 집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강하게 제기했다. 30년 전 강남 개발, 20년 전 균형 발전, 10년 전 재개발 구역 해제 때도 묵묵히 기다려온 강북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청사진이 강북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임에도, 정부가 재개발의 숨통을 조이고 규제를 늘리는 한 그림의 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흠집 잡기와 발목 잡기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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