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단체인 서울시도 일부 위임받아 촘촘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서울시 노동감독관 도입과 노동비서관 배치를 골자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삶과 노동이 존중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힘을 보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경영학박사)는 현행 근로감독 제도의 문제점으로 ▲선제적 감독 기능 약화 ▲영세사업장 사각지대 ▲실적 위주의 건수주의 ▲불시감독 외면 등을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전체 사업장의 1.5% 수준에 불과한 연간 감독 물량으로는 법위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체계, 노사 협력 방안 등 지방정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 16개 자치구 노동센터가 2024년 기준 연간 2만 7천여 건, 2025년에는 3만여 건에 달하는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취약 노동자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맞춰 서울시 및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감독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현재 16개 자치구에 그치고 있는 노동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그간 사업비 축소·폐쇄 등으로 취약 노동자 보호 체계가 흔들려 왔다˝며 ˝근로감독 위임에 앞서 노동 전담 부서 확대와 지방정부 노동센터 설치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은 ˝자치구 노동센터는 노동현장 밀착형 상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요청 권한을 부여받거나 지방노동감독 계획 수립·감독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 설계를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김가영 과장과 경기도 노동국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자문관 김남수 자문관도 각각 서울시·경기도의 노동행정 현황과 지방 위임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며 광역과 기초 수준에서의 협력 구조 설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민옥 의원은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 3,131명이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 빠르고 촘촘하게 응답하는 노동행정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서울시가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전국에 제시하는 선례가 되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금천·노원·도봉·마포·서대문·성동·성북·영등포·용산·은평·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18개 협력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