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7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하여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통제하고 각 지역의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자문위원을 맡은 윤태성 카이스트 교수는 이창민 센터장의 발표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들이 AI나 반도체 등 어떤 분야에든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국가가 집중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의 ‘AI 인재 양성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닌 최소 10년, 보통 2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의견에 대해, 이 센터장은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생각해온 공장의 개념조차도 다 바뀌어 도시 한가운데서도 공장의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산업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연구모임 회원으로서 보고회에 참석한 박강산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AI 전공대학원생 장학금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영이 됐다. 이번 연구도 서울시 관련 정책이 잘 나올까 의문이 없지 않다”면서 “주민자치라든가 일본이 잘하는 것들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변질된 경우를 종종 봤다.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긴장감을 주었다. 심미경 의원은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반도체고등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지역 최초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까지 난관도 많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 핵심분야 보다는 반도체 패킹을 교육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직업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윤태성 교수는 “반도체 패킹을 배운다는 것은 인공위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도체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AI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매우 의미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서울시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일정책연구센터가 과제 수행을 맡았고,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법과 공급망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 방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