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구성원에게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알렉세이 무삭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장 화폐를 합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일반적인 규제에 대한 초안”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일과 모임의 결과로 최종 버전은 2주안에 준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을 달고 생각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무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을 창설하는 법률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글문서에 대한 링크를 게시했다.
그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의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범죄자 기소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및 교육과 같은 사회적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자극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법의 목적이 암호화폐가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그러한 의심이 정부 당국에 의한 부당한 기소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로 인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백 추가’ 또는 ‘이 단어 삭제’와 같이 약간의 수정을 제안했다. 또한 마진에 많은 감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규제에 관해 크게 나뉘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구글 문서에는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ICO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다”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속속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8년 1월부터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문제는 세계 암호화폐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관심에서 제외될 수 없다. 따라서 규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족이 우크라이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 당국자는 자체 가상화폐 개설을 고려중이라고 밝혀 암호화폐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