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서울시 강남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CCTV 설치·운영의 실효성 검토 및 행정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광 위원장은 먼저 차량 고장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CCTV에 단속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구민의 민원을 소개했다. 견인 등 불가피한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이 별도로 의견진술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며, 단속 과정에서 주민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카메라를 AI 탑재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단속 정확도를 높이고, 단속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사전통지와 주민의 소명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범 CCTV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면 방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CCTV 운영을 재검토하고, 소관부서는 물론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광 위원장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CCTV는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고, 행정은 주민의 사정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강남구의 행정이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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