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올 초에 임명된 블록체인 워킹 그룹에 의해 수행된 분석에 기초한 보고서는 스위스 연방 의회와 연방 정부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스위스의 법적 구조가 선택적 조정만으로 이뤄지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연방위원회는 현재 블록체인/DLT 기반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해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한 금융 시장법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보고 있지 않다. 스위스 금융 시장법은 일반적으로 기술 중립적이며 새로운 기술을 다룰 수 있다. 스위스의 치리회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개별 분야에는 은행법, 민법, 파산법 및 자금 세탁 방지법이 있다. 민법에서 연방 감사원은 디지털 기록부를 통한 권리 양도와 관련된 법적 확실성을 증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 시장은 금융 시장 인프라 법과 관련해 특별히 고안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장 인프라에 중점을 둔 새롭고 유연한 인증 카테고리를 요구했다. 스위스의 치리회는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토큰 영역과 분산된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금융 시장법의 적용 분야와 같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 시장 인프라 법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블록체인/DLT 응용 프로그램을 특정 개정판을 통해 사용한다. 스위스의 치리 기관은 또한 파산의 경우 크로포드 통화와 다른 디지털 자산의 분리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파산법에 대한 조정을 제안했다. 파산자의 암호 기반 자산 분리와 관련한 모호하지 않은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방 의회에 따르면 특히 암호화 기반 자산이 제 3자에게 예치돼 있는 경우와 제 3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자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연방 의회가 변경을 제안한 다른 분야로는 돈세탁 방지법이 있다. 돈 세탁 방지법은 분권화된 거래 플랫폼이 돈세탁 방지법의 적용을 보다 분명히 받게 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방 당국은 스위스가 스스로를 창설하고 핀테크 및 블록체인 회사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지속 가능한 위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