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홍 의원은 특히 휴대폰 사용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교사 폭행 사건에 주목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교사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욕설과 폭행, 인권위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주 고교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생활지도 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청이 약속한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여부 전수조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제도적 마련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감은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 2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학교안전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이번 4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