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체불, 서울시 에스크로만으론 역부족…사기범 잡아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