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월 16일 지은지 55년 된 용산 삼각맨션 아파트 천정에서 약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주민이 다칠뻔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노후된 주택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례로 제시한 삼각맨션은 약 15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노후도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사고를 당한 주민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체념하듯 생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많은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되지 않아 위험에 놓여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 통학로에 담장이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언제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는 주택이 있다며 아이들이 통학 중 다질 위험이 있으므로 서울시의 보수·보강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을 지시하고 개별주택인 경우는 자치구를 통해 보수·보강 지원 요청을 하면 긴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와 소유주가 50 : 50의 비용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시설물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보수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선조치하고 소유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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