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0,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 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 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 원으로 총 86억 원에 이른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