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제328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도 불법 증축, 사용료 미납, 전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청이 올해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은 행정재산으로교장이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특정 감사에서 사용료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과 책임보험 증권 미비,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 등 심각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행정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대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사용료 징수 및 체납 관리 강화, 기계 설비 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 수영장 건설에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특정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며, ˝그동안 교육청이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제라도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본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의 지적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환경과 투명한 행정을 만들기 위한 제언임을 명심해 달라˝며 ˝11월까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으며,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