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데일리 =최수일기자] 결혼과 취업이 선행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결혼과 취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고 있는 손해성 선생은 “출산의 첫 번째 조건은 결혼이며, 결혼의 전제 조건은 안정적인 취업이다. 따라서 현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 정책보다는 결혼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자가 많은 사회 환경에서 현금 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출산자가 지불한 비용을 국가가 되갚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동시에 손해성 선생은 결혼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취업 시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이를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센티브제를 통해 취업한 부부가 일정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센티브제는 단순한 가사노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된다. 평가 기준은 자녀 수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 지위에 따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권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가남 손해성 선생은 “인센티브제를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결혼 연령을 앞당길 수 있으며, 결혼한 부부가 주거 및 양육 지원을 통해 2~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현금 지원보다 실질적인 결혼 및 출산 유도로 국가 재정의 올바른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성 선생은 인센티브제 시행 시 일부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손 선생은 “출산을 통해 개인이 얻는 특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 문제, 자녀 수에 따른 승진 우선권 논란 등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결혼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출산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혼 전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 커플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손 선생은 “특히, 학창 시절부터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청소년기에 결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결혼 적령기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취업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