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 성동구는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5주간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2개소(유료 21개소, 무료 11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연 2회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은 2인 1조 점검반을 꾸려 사업장 방문과 직업소개소 사업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성동구는 이번 하반기 32개소(유료: 21개소, 무료: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성동구는 지난 9월, `2024년 직업소개업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 관련 실무 및 세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구는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부조리한 직업소개 형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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