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기존의 현금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결책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가남 손해성 선생이 제안한 ‘인센티브제’다. 이 정책은 결혼과 취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결혼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지목하며,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만, 인센티브제는 지속 가능하며 맞춤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인센티브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취업 가산점 도입 - 신혼부부에게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결혼 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산점을 제공하며, 승진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 출산 장려금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50만 원의 보육 지원금을 지급한다. - 노부모가 손자·손녀 보육에 참여할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통적 가족 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정규직 전환 및 기타 혜택 - 비정규직 근로자가 2~3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 고위 공무원 및 기업 임원급 인사에게 최소 2~3명의 자녀를 두도록 권장한다. 손해성 선생은 "현행 출산장려정책은 결혼하지 않은 개인에게 출산을 요구하는 모양새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결혼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에 결혼의 중요성을 포함시키고, 미혼자들에게 결혼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인용하며 손해성 선생은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결혼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평균 23.82%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결혼과 출산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했다. 손해성 선생은 인센티브제가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출산율 제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가산점 부여의 적절한 조정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이 제도가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갖춘다면 향후 10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손해성 선생은 저출산 문제를 고령화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라며, "법적 뒷받침을 통해 취업과 출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해성 선생의 인센티브제는 결혼과 취업을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제도가, 법적·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실행된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