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성 선생이 주장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남녀 결혼 적령기에 국가가 취업과 주거 등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으나,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지원할 순 없기에 예산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 우선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 요지다. 즉, 손해성 선생이 주장하는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결혼과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의 각종 출산지원 정책, 즉 현금지원과 같은 방법보단 결혼과 취업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취업이 해결되면 자연히 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남 손해성 선생이 이번 본지 기획을 통해 주장할 인센티브제는 국가의 재정 지원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둬,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막대한 국가의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즉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첫째, 국가 재정 지원 없이 저출산 해결, 둘째, 인센티브의 가감으로 출산율 조절이 핵심이다. 인센티브제 중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바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제도로 취업 및 출산 장려 인센티브제(가산점)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선행될 수 있게끔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결혼도 국방의 의무처럼 강력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출산은 국가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골자로 한다. 첫째, 신혼부부에게 취업 시 가산 점수제를 도입한다.(남녀 동일 조건) 공무원,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대기업/중소기업 포함)의 임용 및 입사 시험에 가산 점수를 준다.(예: 2~3점) 둘째, 결혼 후 자녀 수에 따라 출산 가산 점수를 준다. 예를 들면, 임용 및 입사 후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승진의 우선순위를 준다.(예: 1명 2~3점, 2명 4~6점) 그 밖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회사의 임원급은 2~3명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 또는 비정규직이 2~3명의 자녀를 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셋째,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출산 가정이나 노부모가 보육 시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 (예: 자녀 1명당 매월 300,000원~500,000원) 특히 이는 노인 복지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정 내에서 보육하므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어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센티브제(가산점)는 취업 문제는 물론 주택 구매와 보육·교육 부분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인센티브제의 가산 점수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인센티브제의 승패는 가산점의 조정에 따라 결정된다. (가산점의 볼륨을 높이면 100% 성공이 가능하다.) 손해성 선생은 직접 제안한 인센티브제의 장점에 대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이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손해성 선생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현금성이고, 이는 휘발성이 강하며 일회성이다. 이에 반해, 인센티브제는 휘발성이 없으며 연속성이 있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히며 “인센티브제의 승패는 가산점 부여에 있다. 인센티브제의 가산 점수는 정부 기관은 물론 사회 여러 단체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인센티브제가 법제화된다면 국가의 무리한 재정 지원 없이 향후 10년 이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성 선생이 함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미혼자 80%가 결혼을 원하며 77%가 자녀를 갖고 싶어한다고 한다.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평균 23.82% 더 행복하다는 시카고대 연구자료도 있다.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녀 수가 더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손해성 선생은 “또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및 현대화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보건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었기에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의 고령화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한편, 국민연금 개혁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 수준이나 사회 복지 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여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출산 문제의 가시적 효과가 있을 때,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 문제도 총체적으로 수정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성 선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정책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획기적 대책 없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노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어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더불어 육아 문제도 노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노인 복지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청년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 울타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결 방법은 국가 제도로 취업 및 출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