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캐나다 재판부는 비트코인 ATM 회사가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기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캐나다의 비트코인 ATM 회사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Dujd 피해자는 인스타코인 ATM 캐나다가 돈을 캐나다 국세청(CRA)에 송금하고 있다고 생ㅇ각하면서 사기꾼에게 암호화폐 자동 판매기를 사용해 보낸 6만2500달러를 돌려 받으려고 고소했다.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지방 법원 판사 낸시 오어는 인스타 코인 ATM 캐나다와 그 여성 사이의 계약이 암호화폐 자동판매기 회사가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암호화폐의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양측 모두 완전히 동정적이다”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구매자에게 달려있다”고 판결했다. 희생자는 처음에는 CRA 관계자로 위장한 사기꾼들과 접촉한 뒤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허위 진술했다고 비난했다. 이란의 캐나다 이민자인 사기범은 CRA에 빚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돼 추방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계획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사기범들은 회계사의 사무실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전화를 속여서 지불해야 하는 ‘서류’를 보냈다. 사기에 속았던 피해자는 샤롯데타운에 있는 피자 전문점에 위치한 특정 비트코인 ATM에 연결됐다. 희생자의 사건에 따르면 사기꾼의 요구에 동의한 이유 중 일부는 그녀의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오르 판사는 그녀가 강압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인스타코인은 그녀를 강박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는 캐나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비슷한 사기가 호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호주 세무서가 조세 감면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경고를 발행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달 초에 사기꾼들은 5만 호주 달러를 유치했다. 희생자 중 일부는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워 잠재적으로 더 많은 피해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