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문근기자] 암호화폐 소송은 지난해 전체에 비해 2018년 첫 2분기에 3배로 증가했다. 이것은 법률 분석회사인 렉스 마치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비트코인, 암호해독 또는 블록체인을 언급한 사례는 1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45건으로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6배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2018년 제기된 모든 사례 중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약 3분의 1을 책임졌다. SEC의 현 회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이 부문에 대한 단속을 발표한 것과 일치했다. 클레이튼은 5개월 후 공식적으로 입회했지만 지난해 1월에 지명됐다. 사건 건수가 급증한 것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가 기록적인 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또는 암호 해독과 관련된 사례가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법률 분석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처음 2/4분기에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유가 증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레스 마치나는 리걸 애널리틱스의 키워드 분석 기능을 사용해 2017년 4분기 7건에서 2018년 1분기 22건, 2분기 23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 공간에 있는 유명한 회사 중 리플 랩스와 비트커넥트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회사 중 하나다. 최근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R3와 합의에 도달한 후 소송 중 하나에서 유예를 끝냈다. 두 회사 간의 분쟁은 R3가 XRP 토큰을 취득할 권리가 내년 말까지 단위당 미화 0.0085달러로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됐다고 주장한 파트너십 계약을 해산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XRP 토큰이 1단위당 4달러에 거래되는 해의 초에 법정 분쟁의 가치는 대략 200억 달러에 가깝다. 폰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비트커넥트의 경우 회사에 대한 소송 중 하나가 올해 1월 켄터키 주에서 제기됐다.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서 명령을 중지한 이후 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