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도 두 가지 악재가 존재한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다. 이를 만나게 되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2020년 전국 출생자수가 27만 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30만 명을 넘게 되면서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감소했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은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문제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5%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게 된다. 가입자는 반면에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다 보니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게 쉽지 않다. 적립기금 운용을 잘해 더 많이 벌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시장에서 늘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준비 금융 상품을 가입하라고 유도하고 있는게 현재 실정이다. 물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정부 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 연금 재정 구조는 적립식과 부과식으로 나뉜다. 적립식은 미리 보험료 적립을 통해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을 쌓아두는 것이다. 부과방식은 그해 필요한 연금액 지출을 그해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정 구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전환된다면 전환 전후 가입자의 재정 부담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을 덜 받거나 비슷하게 받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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