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현장 활동이 많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직접적 요인의 해결뿐만 아니라 안전의식과 관련된 잠재적 요인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안전의식 향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안전의식 측정과 관련된 전문기관인 가톨릭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한다.
소방공무원 안전의식 수준 측정을 위해 조직과 개인 부분으로 나눠 안전문화, 안전지식, 안전행동, 안전성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설문지를 개발, 진단도구로 사용할 계획이다.
설문지가 개발되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로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하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측정 결과를 분석해 설문지를 개선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2차로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소방관 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은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충원 인력에 대한 소요액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만2326명에 대한 충원 소요액은 4676억 원으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규모인 5000억 원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을 위해서는 재정 규모가 점차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화로 전환됐으나 국가에서 임용하는 시,도 본부장을 제외한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돼 있다.
따라서 시도 예산 편성, 집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직 신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국가에서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 재정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충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예산 추가를 필수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박완주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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