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원격수업이 정착되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원격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소 강도높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시설, 업종별로 효과에 비해 방역조치가 과도하거나 예측 못한 사각지대,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현실에 맞는 정교한 방역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2만 271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매장 내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상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해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환자자와 종사자가 신규로 입소할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 발열 등 증상자는 격리 후 결과 확인 후 입원, 근무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초, 중, 고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0개 시군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도 마련한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대응계획을 마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한다.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또한 10인 미만 집회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금지통고할 계획이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도 논의됐다. 정부는 추석 방역대책 발표를 통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등 추석 명절 기간 이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다. 이번 추석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환자 등 치료 대책도 마련된다. 위중환자와 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자율 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체제를 변화한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 병동 지정 제도를 도입,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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