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218차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과, 대한 상계관계 동향과 대응방향, 한-우즈벡 경협과 무역협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저년 대비 13.5%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출액은 오히려 128.9% 증가하는 등 비대면, 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이 같은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 및 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연계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결합을 강화한다. 또한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협업, 국내 쇼핑몰 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현지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출지원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후 유망 시장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조치가 증가,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조사대상 품목과 프로그램, 기업 등 조사 범위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는 한편 미국외 인도 등도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했다.
기업 부담이 점차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부처 합동 상계관세 대응 TF 신설과 민관 공동대응을 통해 협업에 대응하고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을 높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법률자문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즈벡은 러시아, 몽골 등과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국이다. 우즈벡과의 양자 경제협력 사업 실질성과 창출은 이러한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즈벡 부총리회의 후속조치로 논의중인 90개 공동투자사업 리스트를 선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 약정 확대,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특구 조성 지원 등 양국 경협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양국간 신규 무역수요 창출 및 유망협력분야 시장 확대를 위한 한-우즈벡 무역협정 공동연구와 공청회가 완료됐다”며 “정부는 9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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