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월 집회에서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개천절 계기로 집회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방역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청은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점 등 의견을 적극 개진, 개인정보보호와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 시설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시식 구역 운영 여부, 집객 행위 자제 등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류 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 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오는 27일까지 지속해서 점검한다.
인천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19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전면 휴강 조치를 하는 한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다수의 성묘객이 일시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게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홍보한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설 소독,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통 3사, 국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에 대해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전용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종교 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자료를 2개월 간 무상 제공한다. 단말기 교육이나 영상 업로드, 영상 시청 방법 등을 설명,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위한 헌장방문도 진행한다.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만 8159개소가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 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3704개소로 나타났다. 363개소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성명을 시군구로 대처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4주 후 파기 등 원칙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개천절 집회 대응 계획도 논의됐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또한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만큼 10인 이상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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