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을 기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본부장은 지난 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마쳐야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되는만큼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2.5단계 격상 이후부터 국가 전체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만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무직휴급, 폐업 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차 유행기에는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유급 휴가를 더는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장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신원이 확인된 접수 제보 건 중 12.3%가 무급휴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특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다만 헬스장 등 집합금지된 시설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이라는 점에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하지만 언제 집합금지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해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영업이 어려운 마당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지경이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폐업도 늘고 있다. 이태원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연예인 홍석천 씨는 지난 달 31일 SNS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마지막 가게를 폐업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메르스도 견뎌냈던 그였지만 코로나 앞에 더는 사업을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유명 연예인이자 요식업을 18년 간 운영하던 그도 폐업을 한 마당에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 지원, 대출을 늘리는 것 이외에 방안은 이러한 사정에 정부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려 코로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장적인 기조를 담았다. 여기에는 코로나발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편성됐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 창출하기 위해 8조 6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비롯해 소비 창출을 위한 예산을 20조원 책정하기도 했다. 현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질문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지난 달 31일 발언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별도로 만들어 고용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늘어 고용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각지대를 메꿀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이라는 점도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별 지급을 할 것인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결국 코로나를 앞두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광지 자영업자 매출 급감, 대책 마련 시급해 정부의 대책이 늦어지면서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예약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되면서 매출이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휴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대출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며 “그러다 보니 가게 운영도 어려워져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다 보니 테이블을 조금만 빼더라도 매출에서 차이가 크다”며 “특히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빠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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