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지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대 목표를 제시한다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이라는 입체, 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시설별 다른 관리 기준도 최소유지관리,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공통으로 설정, 상향 일원화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하는데 힘을 쏟는다. 모든 기반 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경과 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한다. 모든 기반 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경과 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 시설 안전 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한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 기술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 관리 강화도 모색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하는 것은 물론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성능개선이나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또한 주요 통신, 전력, 수도, 가스관 등의 이중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 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 및 시설 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노후 기반 시설에는 사물인터넷과 드론,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이다”며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의 이행을 통해 시민이 기반 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