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 등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733건, 5억 1천 7백만 원으로, 이 중 99.3%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부과됐다. 위 의원은 “1회 7만 원인 과태료를 5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4명이나 되고, 147건·1천만 원 넘게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과태료는 경각심을 주고 계도하기 위한 것인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체납을 해소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도록 연계해 납부율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불법 노점상 상시 계도 및 단속 중’ 현수막 옆 보행로에서 노점이 영업하는 가운데 단속 요원이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단속 실태도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도를 하거나 위생·쓰레기 정리라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위 의원은 “한강공원에서는 화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최근 3년간 부과 실적은 1건뿐”이라며 “겨울이면 어묵·커피 등을 파는 노점이 공원마다 여러 곳에서 화기를 쓰고 있는 만큼 단속과 계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하천법상 즉시강제가 어려워 협의를 통해 위험지역 노점을 정리해 왔는데, 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즉시강제가 가능해진 만큼 조만간 법집행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위성찬 의원은 “한강에서 먹고 즐기는 문화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됐다”며 “시민들이 화재나 위생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