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공사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선시공·후정산 문제를 지적하고, 전기차 충전기 검정업무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최정은 의원은 ‘감사의 정원(프리덤홀)’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착공 이후 기존 시설물 철거부터 구조물 설치, 내부 마감, 기계·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특히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공사비 확정에 앞서 시공부터 진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이러한 공사 추진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실제 기존 분수대 철거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 기초구조물이 발견됐으며, 벽체 조적 변경, 현장타설 구간, 인테리어 마감재 변경 등 여러 공정에서도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선시공·후정산이 반복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설계와 공사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지적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설공사비는 당초 3,667만 원에서 6,774만 원으로 약 84.7% 증가했으며, PC공사비는 2억 4,482만 원에서 11억 8,058만 원으로 약 4.8배 수준으로 변경 검토됐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 지장물 관련 자료의 한계와 동절기 품질 확보, 안전 등을 설계변경 사유로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긴급한 재난복구 공사도 아닌데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선시공·후정산을 반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설계와 공사비 검토없이 공사를 서두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기간 준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설계 검토와 공사비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선시공·후정산 경위, 공정별 공사비 증감 및 최종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정은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품질시험소의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를 점검하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지난해 말 약 6만 8천 기에서 올해 9월 기준 약 7만 5천 기로 증가했음에도 검정 인력과 장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향후 수요 대응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올해 검정 33건 중 27건(81.8%)이 경기·인천지역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관외 출장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짚고, 출장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검정 수수료의 적정성과 실제 처리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