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단지 지붕에서 만든 햇빛 전기 가운데 낮에 쓰고 남는 전기가 입주민 관리비로 돌아오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SH공사 태양광 단지의 요금상계 현황 공개와 전환 계획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했다. 서울시는 2008년 노원구 임대단지 두 곳(각 50kW)에 태양광을 설치해 승강기·급수펌프 같은 공용 전기에 썼고, SH공사는 지금 고덕 온빛채(697가구)처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인 임대단지까지 짓고 있다. 오 의원은 “임대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낮에 쓰고 남는 전기’다. 한낮에는 공용 전기를 적게 써 발전량이 남는데, 한국전력과 요금상계 계약이 없으면 남는 전기는 관리비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일 세종 산울마을 4단지(행복주택 238가구, ZEB 3등급, 태양광 246kW)에서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그만큼을 한전에서 받은 전기에서 빼는 ‘요금상계거래’를 공동주택 처음으로 시작했다. 기존에는 단지에서 바로 쓰는 만큼만 요금이 줄었다. LH는 이로써 가구당 월 약 8천 원을 더 아낄 것으로 내다보고, 한전과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로 넓힐 계획이다. 오 의원은 “같은 ZEB 3등급인 고덕 온빛채의 남는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며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가운데 태양광이 설치된 단지는 몇 곳이고 총 용량은 얼마인지, 이 가운데 한전과 요금상계 계약을 맺은 단지는 몇 곳인지 물었다. 이어 상계하지 않아 관리비로 돌려받지 못한 전력량을 추정해 보고, ZEB 3등급 이상 단지부터 상계 전환을 검토하며, 절감액이 입주민 관리비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지마다 공용 전기 계약 방식(단일계약·종합계약)과 계량기 구조가 달라 당장 상계가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그렇다면 어느 단지가 왜 안 되는지 목록부터 만들어 달라”고 했다. 오 의원은 “LH도 가능한 단지를 골라 넓히는 방식”이라며 “새로 짓는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 상계용 계량 설비를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단지별 태양광 설치 위치·용량·설치 연도, 최근 3년 월별 발전량·자가소비량·남는 전력량, 상계 계약 여부, 관리비 반영 내역과 상계 전환 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남는 햇빛 전기를 관리비로 돌려주는 것은 시민의 지갑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