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11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짚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개방 내실화, 학교부지 소유권 정상화, 공사현장 안전 관리 등 학교 공간 전반의 제도 개선을 함께 제안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이 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투입한 자체 예산 512억 원 가운데 강서·금천·종로·마포·관악 등 하위 5개 구에 배정된 금액은 26억 원(5.2%)에 불과했다. 최다 배정 자치구 한 곳(49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자치구 대응투자(매칭)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로 관악구는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 중 교육청 부담분이 9억 2,000만 원(31%)에 그쳤고, 관내 공립초 22곳 중 19곳은 여전히 마사토 운동장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강남·서초 일부 학교는 한 곳에 20억 원 넘게 투입된 반면, 관악구 중학교는 최근 3억 원으로 운동장을 조성했다”며 “특정 학교 한 곳 예산이면 우리 지역 학교 열 곳을 깔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자치구 간 격차를 인정하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 비중 등을 반영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대응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도 서류상 보고와 실제 이용 간 괴리가 컸다. 올해 개방 학교로 보고된 1,031곳 중 실제 주민 생활체육 사용 허가 실적이 있는 학교는 629곳, 연 400시간 이상 개방한 학교는 320곳에 머물렀다. 지원청별 개방률도 북부(69.2%)와 강남서초(32%)가 두 배 이상 차이 났고, 사립학교 371곳 중 217곳(58.5%)은 학칙에 개방 규정조차 없었다. 반면 개방 유인책인 인센티브 예산은 2019년 90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교당 평균 지원금은 937만 원으로 일선 학교가 꼽은 적정 금액(2,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요일·시간대별 부분 개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개방에 따른 시설 마모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방 우수 학교에 시설예산 배정 가점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인센티브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 관리인력인 ‘스쿨매니저’를 올해 51개교에서 내년 60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지역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부지 소유권 문제도 다루었다.. 서울시가 재건축 학교부지를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한 뒤 신설 확정 시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침을 세워 잠실 5단지, 목동 등에서 현안이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침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배치된다는 점을 짚는 한편,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립학교 부지가 여전히 서울시 소유로 남아 신·증축 때마다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국회 특별법 제정 등 근본 해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기준 삭제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초·중등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기준 복원,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등 소규모 학교복합시설 추진도 함께 당부했다. 김정우 의원은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씩 함께 가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학생의 배움터이자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부터 교육청이 책임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