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의 입소 아동 관리와 외출 승인 절차, 서울시의 지도ㆍ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운데 정서ㆍ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6개월 동안(필요시 연장) 머물며 심리치료와 회복 지원을 받은 뒤 원래 생활하던 시설(원적시설)로 돌아가도록 돕는 기관이다. 지난해 문을 열었으며, 현재 2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입소 아동 현황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다.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는 기수별 누적 입소 인원이 76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아동별 명세는 56명으로 20명이 차이 났다. 정정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제출됐다. 이 부위원장은 “아동 수라는 기본적인 숫자조차 계속 틀린다면 아동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소 아동의 외출 관리도 문제 삼았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 아동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원적시설의 요청으로 후원자 가정을 네 차례 방문했는데, 기록에는 요청 방법이 ‘전화 신청’으로만 적혀 있고 외출 시간도 네 번 모두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로 똑같이 기재돼 있었다. 이 부위원장은 “같은 시간을 네 번 똑같이 적은 것은 기계적인 기록”이라며 “외출을 원적시설에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입소 중인 아동의 의사와 안전을 센터 차원에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이 외출을 원하지 않아 가지 않은 실제 사례와 양육상황 점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 지도ㆍ감독 책임도 따졌다. 위수탁 협약상 서울시는 연 2회 이상 센터를 지도ㆍ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제출자료에서는 회계감사 외에 별도의 지도점검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부위원장은 위탁법인의 명칭이 올해 7월 바뀌었지만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서울시가 수탁 법인의 기본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점검 실적과 함께 아동의 생활ㆍ치료ㆍ안전관리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지적은 모두 아동을 위한 것”이라며 “상처를 회복하러 온 아동들이 머무는 곳인 만큼, 아동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센터 운영과 관리ㆍ감독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