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11월 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일부 사례에서 600일 이상 지연되고, 처분 명의와 나라장터 등록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제재절차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처리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제재 관련 심의·검토 안건은 총 122건이며, 이 가운데 24건은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됐다.대표적으로 서울의료원 관련 2건은 각각 624일과 604일이 걸렸다. 624일이 소요된 사건에서는 2024년 12월 마지막 청문 실시 후 청문주재자 의견서 제출까지 391일, 이후 계약심의 요청까지 53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또 다른 사건은 2024년 9월 청문절차가 마무리됐으나 별개 사건과 함께 심의하기 위해 안건 제출이 장기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감사 과정에서 재무국은 발주기관이 계약심의를 요청하기 전에는 제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기관 간 관리체계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제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제한처분 이전에 해당 업체가 다른 공공계약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처분 절차상의 오류도 확인됐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관련 사건은 전체 처리기간이 104일이었지만 계약심의위원회 의결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61일이 걸렸다. 당초 사업소장 명의로 처분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서울시장 명의로 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권한과 명의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최유희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계류 및 등록 지연 사례의 처리 경과를 점검하고, 발주부서에 처분권한과 등록기한에 관한 공통기준을 안내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