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경우, 임금 및 회계 문제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채용되어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우수한 AI 시스템과 원스톱 지원 노하우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서울시 고유의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이룬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약자동행`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외면 실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의 역할은 민간이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센터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사각지대 아동이나 취약아동과 같은 약자 동행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300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했으나, 2024년에는 다문화가정 시범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에 대한 발달 선별검사를 아예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원이 절실한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원칙 상실˝이라며, ˝센터가 취약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6년도 사업 방침`을 명확히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