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임규호 의원은 이와 더불어 ˝거래 방식을 어떻게 두고,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용적 이양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물, 자금 등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인지, 선보상 또는 후보상이 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양도 지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형 정비형태가 구축되며 재개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분담금 등으로 인한 조합원 재정착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정책을 구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40권역 생활권 계획에서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개발 주제가 부족하다˝며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데, 잠재력을 살리는 개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