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의 확대 근거와 효과성 검증이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 개소 확대보다 기존 운영의 내실화를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을 위한 소통ㆍ상담 공간으로, 시민의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외로움이 고립이나 은둔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는 취지다. 서울시는 당초 2026년 14개소, 2027년 25개소로 순차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확대 목표를 25개소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31개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025년 기존 4개소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로 확대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 연도 추가 설치 예산을 심사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실제 효과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장소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을 제시하며, 기존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능 보강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복지 전달체계가 부재한 지역이나 고독사 위험자가 밀집한 지역 등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협의 의견을 강조했다. 이어 자치구 신청에 따른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고독사 위험과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만족도와 실제 외로움 해소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서 청년ㆍ중장년층보다 고령자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언급했다. 또 라면을 먹기 위해 방문하거나 짧은 시간 머무는 이용 양상을 들어, 공간 이용이 외로움 해소와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 부위원장은 기존 운영 인력의 부담과 운영 주체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가 설치를 지원하더라도 실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과 운영 주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립ㆍ은둔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치유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활동가 확보와 기존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과 연계하는 한편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신규 개소를 계속 늘리기보다 기존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입지와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은 사업 초기부터 이뤄졌어야 하는 만큼, 실제 외로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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