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51%, 이크루즈가 49%를 출자해 설립한 한강버스에 대해 출자 비율에 따른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와 판단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9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경영 악화로 SH공사가 대여금 이자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추가 자금 지원에 앞서 구체적인 재무 대응책과 주주 간 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에게 한강버스 대여금과 미수 이자 현황을 확인하며, “SH공사가 한강버스에 이미 약 1,072억 원을 빌려줬고, 기존 대여금의 상환 기일도 장기간 연장해 줬는데, 총 이자 75억 원 중 약 28억 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사장은 “당초 2027년 3월 운항 결손금을 받아 미수 이자를 해소할 계획이었지만, 100억 원이 넘는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이 반려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서울시가 이달 중 재신청할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미수 이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운항 결손금 지원이 늦어지거나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경우 미수 이자 회수 역시 불확실해지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 지원 여부에 따른 재무 위험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버스의 자금 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SH공사가 대여금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와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가 공동 출자한 구조임에도 자금 부담이 SH공사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출자 비율에 걸맞은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SH공사가 51%, 이크루즈가 49%를 출자한 만큼 원칙적으로 책임은 같아야 한다”면서도 “현재 구조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출자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크루즈의 자본력이 약하고 모회사도 자본 잠식 상태여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당초 자본금 100억 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과 자본 잠식이 발생한 것”이라며 “운영 실패의 원인을 먼저 따져야지, 그 결과로 발생한 자본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자본금을 늘리거나 출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운항 결손금이 지원되더라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면 SH공사의 미수 이자와 대여금 회수가 실제로 가능할지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 지원 여부에 따른 자금 부족 규모와 경영 개선 대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SH공사,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 간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와 판단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