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양의 수도성곽 주변 정비사업에 추가적인 규제와 행정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 추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미 추진 중인 인근 정비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영향 범위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구 신당10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과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재개발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2023년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구청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이코모스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신당10구역은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곳이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낡은 주택을 견디지 못해 비어 있는 집도 적지 않다”며 “주민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평가와 심의 절차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당10구역 등 영향권에 놓인 정비사업지들이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절차, 평가기관 지정 등 관련 제도 운영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지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존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문화유산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식되는 이른바 ‘문화재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려 세계유산 등재는 추진하되 정비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서울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명노준 주택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