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을 당부했다. 위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감량지원제’(옛 반입량관리제)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가 모두 전년 대비 감축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전년 대비 감축률 중심의 평가에서는 이미 감량을 많이 한 자치구일수록 더 줄일 여지가 적어 다음 해에 불리해지고, 배출이 많던 자치구는 조금만 줄여도 상위권에 오르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반입량관리제에서 할당량을 넘겨 페널티를 받은 자치구 7곳 중 5곳이 올해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평가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민간처리량까지 포함해 감량 목표를 달성해 인센티브를 받은 5개 구 대부분 올해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위 의원은 “자치구가 꾸준히 감량에 힘쓰도록 하려면 인구나 세대수 등을 고려한 같은 절대 수준 지표를 평가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올해, 줄어든 매립량의 상당 부분이 민간처리로 옮겨 갔다고 짚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의 공공 매립량은 하루 165톤으로, 지난해(558톤)보다 393톤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처리량은 하루 141톤에서 457톤으로 316톤(약 3.2배) 늘어, 매립 감소분의 80% 이상이 민간처리로 옮겨 간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폐기물 총발생량은 하루 2,600톤 안팎으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위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직매립 금지로 자체 처리 물량이 늘고 있어, 민간 처리시설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 처리 단가와 처리 안정성 모두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성찬 의원은 “직매립 제로라는 목표가 숫자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량 감소로 이어지도록,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원천 감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