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환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올해 448개가 설치됐지만 같은 기간 철거된 쓰레기통도 376개에 달했다. 특히 설치 실적에는 기존 쓰레기통을 철거한 후 교체 설치한 291개도 포함되어 있어, 신규 설치 실적만으로는 실제 확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로쓰레기통의 형식적인 분리배출 체계를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구분해 배출하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김 의원이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 내부에 동일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 버리도록 안내하면서 정작 수거 단계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 수거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종량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로쓰레기 관리체계 역시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로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회용 음료컵과 플라스틱 용기의 배출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수거·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피가 큰 1회용 음료컵과 플라스틱 용기가 가로쓰레기통을 가득 채우는 상황에서 환경공무관들이 이를 일일이 분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환경공무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가로쓰레기 관리 문제와 함께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로환경공무관의 작업이 주로 새벽 5~6시에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동절기에는 어둡고 추운 날씨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의원은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것은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거와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책임지는 환경공무관들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