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활용 공공선별시설의 노동환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4,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2025년 자치구 재활용 분야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자치구 간 현저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원인과 정책 개선방안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 재활용 배출·수거 및 재활용 확대 분야에서 영등포구는 7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성북구는 37.9점에 그쳐 자치구 간 점수 차이가 무려 41.7점에 달했다. 유 부위원장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거점 분리배출 운영, 일회용품 사용 감축 등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도 자치구별 성과 차이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공공선별시설 평가에서도 14개 시설 중 은평구가 89.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는 64.0점으로 가장 낮아 25.5점의 격차가 발생했다. 유 부위원장은 시설별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소각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 선별시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6년 중구와 영등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에 총 160억 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서울시 지원예산은 105억 1,100만 원이다. 2027년에도 성동구·중랑구·강서구·관악구·강남구 등 5개 자치구의 시설 현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유 부위원장은 선별작업 중 깨진 유리병과 날카로운 물체,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다룬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서울시 차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며, 자치구 차원에서 건강진단과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공선별시설이 자치구 소유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관리를 자치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시설 안전관리 평가항목에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산업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유 부위원장은 “재활용 정책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벗어나 시설 운영 성과와 현대화 사업, 노동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