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31만호 착공 목표에는 2031년까지 착공하기 어려운 구역뿐 아니라, 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정한 해제 기한(일몰기한)이 이미 지난 정비구역이 목표에 그대로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이미 한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는데 그 연장 기한마저 지난 구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31만호 착공 목록의 일몰기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춰 목록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한 의원의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점검 연재의 마지막 편이다. 한 의원은 1편에서 주택백서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됐는지를, 2편에서 31만호 목표의 착공 일정이 실현 가능한지를, 이번 3편에서 목표에 포함된 구역이 법정 해제 기한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정해진 기한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사업이 멈춘 구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제한을 기약 없이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은 단계별 기한 안에 다음 단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도래 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 연장을 요청하거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구역을 존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다. 법에 연장 횟수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제처는 2020년 5월 법령해석(20-0187)에서 2년 범위에서 연장한 뒤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이 연장 요청 시기를 ‘기한 도래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연장된 기한이 끝날 때 다시 연장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기한이 지났다고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제하려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기한이 지난 구역에 대해 지정권자는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정비구역 가운데 17곳(1만 5,268세대)이 31만호 착공 목표에 포함돼 있다.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3곳을 빼면 14곳(1만 1,258세대)이 남는다. 이 구역들은 기한 안에 다음 단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해제 대상이 된다. 이 중 2곳은 이미 기한이 지났다.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는 2025년 12월 19일, 광진구 자양7구역은 한 차례 연장받은 기한인 2026년 10월 12일이 지났다. 서울시 자료에도 두 곳 모두 ‘경과’로 기재돼 있다. 강남원효성빌라는 종합감사일 기준으로 기한이 지난 지 10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감사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일몰 해제·연장 결정 구역 및 사유` 자료에 이 구역은 없었다. 자료 기준으로 올해 해제도, 연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직권해제 검토 결정 구역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밖에 올해 12월에 기한이 돌아오는 구역도 2곳 더 있어, 연말까지 다음 단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 된다. 자양7구역은 2024년 11월 기한을 한 차례 연장받았고, 그 연장 기한마저 지난 10월 12일 지났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추가 연장은 불가능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 자료에는 “지속 추진(추진상황 고려)”으로 기재돼 있고, 31만호 착공 목표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개한 주택백서 35쪽에 “현재 서울시는 일몰기한 경과시에도 사업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중”이라고 적었다. 기한이 지난 구역도 사업 가능성을 따져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백서에 직접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감사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 의원이 31만호 목록에 일몰제 대상 구역도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명노준 주택실장은 “포함될 수도 있다”며 해제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이 “기한이 지난 구역을 그대로 두고 행정청 판단에만 맡겨 둘 수 있느냐”고 되묻자, 명 실장은 “일몰이 되면 당연히 사업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31만호 목록은 ‘롤링 플랜’ 개념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장의 설명대로라면 기한이 지난 구역은 사업이 사라진 곳이므로, 목록을 정비할 때 우선 제외됐어야 한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2곳은 31만호 목표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해제는 같은 법 제21조의 직권해제로, 법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제20조의 일몰 해제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따라서 일몰 해제를 재량의 문제로 본 실장의 답변은 법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구역을 위해 법은 이미 기한 연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연장 기한까지 지난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공급 목표에 포함해 두면, 31만호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해제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몰제는 사업이 멈춘 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법이 정한 장치”라며 “법 조항은 누가 시장이든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해제든 존치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시민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지적은 특정 구역의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감사장에서 “31만호 목록에는 이미 일몰기한이 지난 곳도 있고, 앞으로 기한을 앞둔 곳도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춰 목록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에 ▲일몰기한이 지난 구역의 처리 방향을 법에 따라 조속히 결정할 것 ▲31만호 목록을 일몰기한 등 법적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공개할 것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역 전체를 법정 기한 기준으로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번 연재에서 서울시의 공급 관련 통계와 목표가 객관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1편에서는 객관적이어야 할 백서가 기준이 다른 수치를 비교하는 등으로 통계 착시를 일으켰고, 그 결과 전임 시정의 성과를 실제보다 축소했다고 짚었다. 2·3편에서는 31만호 목표에 2031년까지 착공이 어려운 구역과 법에 따라 해제해야 할 구역까지 포함돼, 목표 물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목표가 오히려 공급정책의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착공이 어려운 구역까지 목표에 포함하면 공급이 충분해 보여, 실제 공급 부족은 2031년이 가까워져서야 드러나게 된다. 그만큼 보완 대책도 늦어지고, 시민이 겪는 주거 불안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착공하고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실은 백서 통계와 31만호 목록을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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