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19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성과 운영비 지원을 둘러싼 쟁점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항체계 구축과 철저한 재정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가 정해진 노선과 운항계획에 따라 운행되고, 버스·지하철과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대중교통수단임을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뿐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이동도 교통의 영역”이라며 “관광객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버스 운항결손 지원에 중앙투자심사를 요구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2017년 제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 보전금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강버스 역시 조례에 재정지원 근거가 명시된 공공 교통서비스인 만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제주 시내버스와 한강버스 모두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재상정될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강버스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운항결손 지원 추계액이 약 136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 안정화 이후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2028년부터는 운항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항수입과 선착장 F&B 등 부대사업·광고수입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서울시가 운항결손 보조금 총액을 5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지원 상한을 설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항결손 추계액은 약 136억 원인데 상한을 500억 원으로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5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조치”라며 ˝한강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 초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한강버스의 발전 가능성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이용객 수뿐 아니라 재이용률, 운항 안정성,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수요에 맞춰 운항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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