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연구회’가 지난 16일 강서구의회 3층 중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한 연구 결과와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최동철 의원을 대표로 김민석·김판준·이홍영·함영규·문영식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 설문조사와 한국공항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과 인근 학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밖에서도 항공기 소음으로 수면이나 창문 개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불편이 많이 제기된 곳에서 이동식 측정기로 소음을 추가 측정하고, 그 결과를 김포공항 정기 소음영향도 조사에 반영해 소음대책지역 편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근 주민과 학교에 필요한 지원도 다뤘다. 연구진은 강서구·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방안을 살폈으며, 학교의 경우 수업 시간대 소음과 시설 상태를 조사해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방음창과 냉방·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 지원이 지속되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과제로 남는다. 연구진은 강서구의 항공기분 재산세 규모를 재원 산정의 참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을 정하려면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철 대표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도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피해 지역에 이동식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권익을 지키는 데 의회와 구청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보고회 이후에도 피해 주민과 인근 학교에 필요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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