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9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1월부터 4개 권역에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을 1곳씩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와상ㆍ사지마비나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권역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전문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고난도 사례로 의뢰ㆍ선정된 총 54명 중 38명(70.4%)이 전문기관이 위치한 도봉ㆍ은평ㆍ구로ㆍ서초구 등 4개 구에 집중됐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는 의뢰ㆍ선정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 소재 여부에 따라 큰 실적 편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권역별 고난도 사례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같은 권역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있는 자치구 외에는 의뢰가 없거나 현저히 적다”며, 권역 거점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기관 간 의뢰ㆍ연계 체계 역시 미흡했다. 전체 선정 인원 54명 중 전문기관 자체 상담ㆍ발굴이 26명(48.1%), 기존 이용인 추천과 인터넷 등 홍보안내자료를 통한 연계가 24명(44.5%)을 차지한 반면, 타 기관을 통한 의뢰는 4명(7.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문기관 소재 자치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권역 전반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일반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가 전문기관으로 원활히 연계되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고난도 중증장애인 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도ㆍ감독과 관리에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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