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정제도를 점검하고, 변화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제 통학 생활권을 반영한 배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과밀·소규모학교 문제에 더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학교별 교육 여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과거의 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현재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행정동 경계와 학생들의 실제 통학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러 행정동에 걸쳐 조성된 경우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거나,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학교로 통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배정 기준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대규모 주택개발과 인구 이동에 따라 특정 학교는 과밀해지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군과 배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기존의 배정 방식이 변화된 교육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내부 논의를 거쳐 2027년 서울형 배정 방법 재설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서울 전역의 학교군 체계와 배정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2010학년도 도입 이후 기본적인 3단계 배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택배정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배정 기준이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배정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현행 배정제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전산 배정이라는 기존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학생들의 통학 편의, 변화된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배정 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양 부위원장은 “민원이 발생한 뒤 공동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이 먼저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 여건을 분석해 학생 배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통학구역 조정이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 내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의 선제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제안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 부위원장은 “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을 어느 학교에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 기회, 학교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변화된 교육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