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장이 위원장인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수년째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생노동국장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확인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00년 설치된 기구로,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협의한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올해 편성된 사무국 운영 보조금은 2억 5,221만 원이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2025년 12월 서면심의 한 차례만 열렸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8년간 중단됐던 협의회 운영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성과지표 달성률을 100%로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분쟁조정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노사관계 안정·지역경제 발전 성과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없음”이었다. 지난해 집행액 2억 8,931만 원 가운데 95.9%는 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였고, 사업비는 4.1%에 그쳤다. 유 의원은 “조례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는데, 5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인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그 사이 서울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갈등, 올해 시내버스 파업과 9월 재파업 위기, 개정 노조법 시행, 서소문고가 붕괴로 세 명이 숨진 노동안전 문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까지 시급한 노동현안이 끊이지 않았는데 협의회가 의제로 올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작년 11월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짚었다. 유 의원은 “부위원장 지명은 시장이 앞으로도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제도로 만든 것”이라며 “노동특보와 노동전문관까지 없앤 데 이어 하나 남은 노사민정 대화 기구마저 부위원장 체제와 서면회의로 돌린 것은 협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장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며, 개선해서 자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장이 개선하겠다고 답한 만큼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협의든 대화든 의회도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노동현안이 이만큼 쌓인 서울에서 노사민정이 마주 앉는 협의회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