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한 반면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민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