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한 전문가는 “온습도에 민감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모두 지하로 계획 돼, 관리 및 공간 활용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초기 설계 공모 당시 상이한 건축물 준공으로 품격 및 품질 담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의도 구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기찬 의원은 ˝공공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설계공모를 운영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은 설계사 선정 이후 모든 실행과 책임을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 및 운영 부서로 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공공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모,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한국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실현 가능성, 운영 및 이용자 중심의 기능과 편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조감도 중심의 평가 문화를 꼽았다. ˝심사과정에서는 예술적인 디자인과 컨셉에 눈길이 가지만, 정작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유지 관리 편의성, 접근성과 이용자의 편의는 종종 후순위로 밀린다˝며 ˝이후 현실 시공에서는 법규나 예산의 한계,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설계안이 대폭 수정되고, 이러한 변경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미래공간기획관의 ‘설계 구현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설계부터 시공, 준공 후 시민 평가까지 책임지는 통합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이 하자투성이로 완성되거나 당초 설계 의도와 다르게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