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던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복지원 불가` 요건과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구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주거 불안이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었다. 최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였던 기준이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22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던 더 많은 서울시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동원 의원은 ˝10.15 대책 등으로 막막했던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이번 기준 완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