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추경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기조실장이 자체 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심 의원은 ˝추상적인 답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외부 평가기관 활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실 질의에서는 서울 기능대회의 예산 축소 및 위상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에 더욱 노력하고, 대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상 등 행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숙련공들을 위한 기능대회에 주무관이 시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의 예산 집행률(97%)과 사업 성과율(60%대)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예산만 많이 쓴다고 재정지출의 성평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성별, 연령대별, 계층별 예산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바탕 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과거 관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노동국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위기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자들이 재기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과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추경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단순히 예산 늘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영업 비율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책임성, 다양성, 공정성에 바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서울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6월 23일부터 한 주간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