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