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문근기자] 영국 법원은 스코틀랜드 야드(Scotland Yard)가 2015년 사이버 범죄를 일으킨 26세 사이버 사기범에 대해 수익금 70만 달러를 압류한 후 이번 달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그랜드 웨스트(Grand West)로부터 7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한 영국의 사이버 범죄자들 중 최초의 처벌사례다. 웨스트는 신고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 당국의 오랜 조사 끝에 기차에서 체포됐다. 그는 사이버 범죄활동을 통해 세인스버리, 우버 등과 같은 회사의 웹 사이트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회사 웹사이트에 액세스한 후 그는 회사의 고객정보를 얻는다. 영국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5월 25일 웨스트에 대한 형벌을 선고한다. 테이크 아웃 식당 회사 저스트 잇은 약 20만명의 고객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 가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는 피싱 이메일 사기로 세주 정보를 조사했다. 이 회사의 고객들의 개인 정보는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판매됐다. 그런 다음 웨스트는 수익금을 그의 비트코인 계좌로 변환시켰다. 사기행위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Courvoisier라는 사용자 이름을 이용해 수행됐다. 2년 동안 사건에 몸담은 경찰 소속 연구원 믹 갤러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들의 프로세스가 사이버 범죄에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만지면 안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에 범죄 행위를 밝혀 냈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은 이미 사이버 범죄 공범자인 레이첼 브로크스(Rachael Brookes)에게 2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이버 공격 혐의를 유죄로 인한 이후 이뤄진 선고다. USA 투데이는 수사관들이 웨스트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화폐 액세스 코드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 따라 비트코인을 몰수한 것과 법 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켰다. 특히 암호화폐에 저장된 사기성 돈을 추적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이슈가 됐다. 범죄 행위에 따른 비트코인 압류는 이제 영국을 넘어 전 유럽의 이슈가 됐다. 특히 암호화폐 자체가 범죄 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지난 달 퀘벡 주 정부기관이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와 범죄 활동에 대한 연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국가는 서방과 달리 ICO 합법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동서양의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흥미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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